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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비정규직 정책

2009/08/18 19:55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2. 현 정책
    3. 현 정책의 문제점
    4. 개정안

Ⅲ. 결론


Ⅰ. 서론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조가 경찰의 비호를 받는 용역들에게 여전히 두들겨 맞고, 생산라인 850여명 전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동희오토가 최저임금에 10원을 보태 임금을 주고 있는 2008년 가을, 비정규직 정책의 성적표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통계가 나왔다.
  지난 10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비정규직 규모는 544만 5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5%(25만 8천) 줄어들었으며,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66.2%, 33.8%로 2004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비정규직 비율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규모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제와 파견제 등은 소폭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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