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실시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윤리적 관점 및 도덕적 판단
2009/10/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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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일반적인 공중보건 정책에서 끝나지 않는다.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시장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통제와 감독은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으며 치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의사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다. 환자들은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의사나 약사가 불필요한 고가의 약품이나 시술을 권해도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최적의 시술방법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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