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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판결 내용

견해 차이(금감위 vs 공정위)

결론


사 건 개 요

2002년 4월 보험가격의 자유화로 경쟁이 심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단체상해보험 정비방안을 건의
    
    ◎ 단체상해보험 정비방안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가 2004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할인율과 환급률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을 공동으로 만들어 씀

 금감원은 2004년 7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전 보험사에 이 방안을 전달하도록 구두 지시


상해보험

◎ 손보사 영업보험료 결정 방법
     - 업체가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참조순보험료율(참조순율)을 근거로 산출한 순보험료(순율)에 부가보험료(부가율)을 더해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