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와 경찰기능의 분권화 및 경찰개혁과제 분석
2009/08/19 11:01
Ⅰ. 자치경찰제도의 논의와 도입
1. 군정경찰의 영미법계 경찰제도 구상(국립경찰 이전)
2. 정례국무회의 의결 경찰법안(1955년 9월 11일)
3. 제4대 국회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5월)
4. 경찰행정개혁심의회의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6월)
5. 제13대 국회 야3당 단일경찰법안(1989년 11월)
6. 국민회의․자민련 공동경찰법 개정법률안(1998년)
7. 국민회의 정책기획단의 경찰법 개정법률안(시안)(1998년)
8. 경찰자체에서 시도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상
1) 「치안행정기획안」의 계획(내무부, 1972)
2)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 연구」(1985년, 치안본부)
3) 「민생치안확립방안」 연구보고서(1991년, 한국생산성본부)
4)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연구보고서(1992년, 한국개발연구원)
5) 자치경찰제안(경찰제도개혁위원회, 1998)
9. 경찰법개정법률안(경찰청)
Ⅱ. 경찰기능의 분권화와 경찰자치제
Ⅲ. 정부의 중요 경찰개혁과제
1. 지속해야 할 개혁과제
1) 정치적 중
1. 군정경찰의 영미법계 경찰제도 구상(국립경찰 이전)
2. 정례국무회의 의결 경찰법안(1955년 9월 11일)
3. 제4대 국회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5월)
4. 경찰행정개혁심의회의 경찰중립화 법안(1960년 6월)
5. 제13대 국회 야3당 단일경찰법안(1989년 11월)
6. 국민회의․자민련 공동경찰법 개정법률안(1998년)
7. 국민회의 정책기획단의 경찰법 개정법률안(시안)(1998년)
8. 경찰자체에서 시도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상
1) 「치안행정기획안」의 계획(내무부, 1972)
2)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 연구」(1985년, 치안본부)
3) 「민생치안확립방안」 연구보고서(1991년, 한국생산성본부)
4)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연구보고서(1992년, 한국개발연구원)
5) 자치경찰제안(경찰제도개혁위원회, 1998)
9. 경찰법개정법률안(경찰청)
Ⅱ. 경찰기능의 분권화와 경찰자치제
Ⅲ. 정부의 중요 경찰개혁과제
1. 지속해야 할 개혁과제
1) 정치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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