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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사회 FTA와 방송시장개방

2009/08/20 19:39


I. 서 론
 1. 문제제기
 2. FTA의 정의

Ⅱ.방송 산업의 특징과 한국 방송시장 현황 1. 방송 산업의 특징 2. 방송사 유형에 따른 시장 현황 3. 개방 형태 4. 개방 현황 5. 국내 방송 규제
Ⅲ. 한미 FTA의 협상 개요 1. 한·미 FTA 제1차 협상 2. 한·미 FTA 제2차 협상 3. 한·미 FTA 제3차 협상 4. 한·미 FTA 제4차 협상 5. 방송시장에 관한 협상 개요
Ⅳ. FTA를 둘러싼 방송관련쟁점들
  1. 디지털 콘텐츠 분야관련 쟁점
  2. 방송쿼터제 관련쟁점
  3. 외국인 지분 확대 쟁점
  4. 현재유보와 미래유보

Ⅴ.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변화 예상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Ⅵ. 결 론 - 방송시장 개방 대응 방안


I. 서 론


 1. 문제제기

 2006년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과 추진하고 있는 FTA는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경제의 전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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