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현재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규제현황
1.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
2. 의료서비스 규제 현황
3. 규제완화의 필요성
Ⅲ. 의료영리법인화에 대한 이론적 특징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개념
2.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의 개념
3.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의 특성에 대한 고찰
Ⅳ. 규제완화 시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1. 자금조달방식 다양화와 투자확대
2.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3. 병원의 효율성 제고
4. 의료서비스의 해외시장진출
5. 대한민국 의료경쟁력 향상
6. 국민의 간접적 이득
Ⅴ. 규제완화 시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1. 필수의료나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의 기피현상
2. 영리법인화로 인한 교육 투자와 연구 질의 감소
3. 영리 법인화로 인한 서비스 가격의 증가
4. 일부 영리병원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점적 지배의 등장
Ⅵ. 요약 및 결론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러한 관대한 의료정책은 더 이상 추구될 수 없음이 판명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