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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영진 ( Young Jin Choi )
키워드 : 부수적 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피지의무 안전배려의무 근로계약 신의칙 Incident Duty Duty of Confidence Duty not to Work for a Competitor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Labor Contract Principle of Good Faith
(한국학술정보에 등록된 논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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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독일 정부의 기원과 특성
1. 독일 정부의 역사 제도적 기반
2. 정부관료제의 체제와 특성
(1) 정부관료제의 기본 체제
(2) 정부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3) 독일연방 정부 관료제와 의회ㆍ정당체제
Ⅲ. 독일 발전모델의 제도적 특성과 퇴조원인
1. 독일 발전모델의 제도적 특성
2. 독일형 발전모델의 퇴조 원인
(1)자본과 노동시장 조직의 경직성
(2) 선거경쟁과 당파적 정책결정
(3) 다층적 통치방식과 정책결정구조
(4) 과도한 복지정책과 비효율적인 교육제도
(5) 동서독 통일에 따른 재정압력
Ⅳ. 신공공관리의 확산과 독일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배경과 연혁
2. 독일 행정개혁의 전략
(1) 정부의 조직과 제도의 개편
(2) 법령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3) 인사제도의 개편
(4) 재정개혁의 추진
3. 독일 행정개혁의 평가 및 시사점
Ⅴ. 결 론

독일 : 사회적 시장경제의 후퇴와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향방

Ⅰ. 서론

중부유럽에 위치한 독일은 16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이며 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