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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2009/08/19 11:01


Ⅰ.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1. 거버넌스의 개념

 전통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포함한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행해졌던 관리 방식은 통치(governing)였다. 통치에서는 공공과 정부를 통의어로 간주하고, 공공은 으레 통치자가 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지식․정보화로 인한 사이버 공간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정부는 시민, 기업, N해 등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점차 행정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수평적 연계망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이며, 다양한 참여자들과 협동하여 과거와는 다른 ‘공공’을 창출한다는 거버넌스적 시각이 잉태된 것이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는 국민이 정부에게 책임을 맡기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위임받은 관계를 국민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2. 이념적으로는 자치와 대립

1) 자치와 통치
다양한 정치 방식에 있어서의 극한적인 형태로서, 자치와 통치를 생각할 수 있다.

① 자치
 여기서 정책은

Ⅰ.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1. 거버넌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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