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요건 글자꼴 의장법적보호 화상디자인 의장출원 의장출원서작성 창작성

2009/08/18 16:57


Ⅰ. 개요

Ⅱ. 의장등록요건의 창작성 강화
1. 창작용이성의 판단 기준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
1) 공지(公知)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2) 주지(周知)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3) 공지(公知) 의장
3. 용이창작의 유형
1) 치환 의장
2) 짜집기 의장
3) 배치의 변경에 의한 의장
4) 구성비율의 변경 또는 연속된 단위수의 증감에 의한 의장
5) 「거의 그대로」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 의장
6) 상(商)관행상의 전용(轉用)에 의한 의장

Ⅲ. 글자꼴의 의장법적 보호

Ⅳ. 화상디자인의 의장출원
1. 도면의 작성 요령
2.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3. ꡐ의장의 설명ꡑ란 및 ꡐ의장창작내용의 요점ꡑ란의 기재 요령
1)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의장의 설명
3) 의장창작내용의 요점
4.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된 경우
5. 표시부에 인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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